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HOME > 기술지원 > 개인정보 비식별 지원센터 > 비식별 조치 안내

비식별조치 안내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비식별 조치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이용 또는 제공 할 수 있음 ※ 통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처리
단계별 조치사항
  1. 사전 검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개인정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법적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용

  2. 비식별 조치

    정보집합물(데이터 셋)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

  3. 적정성 평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을 통해 평가

  4. 사후관리

    비식별 정보 안전조치,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등 비식별 정보 활용 과정에서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수행

비식별 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비식별 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1. 1단계 (사전 검토) : 개인정보(식별정보)
  2. 2단계 (비식별 조치) : 비식별 조치(개인식별 요소 제거)
  3. 3단계 (적정성 평가) : 비식별 적정성 평가(K-익명성)
  4. 3단계 적정 절차 :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 되지 않도록 필수적인 관리조치는 이행)

    3단계 부적정 절차 :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포함)

  5. 4단계 (사후관리) : 비식별 정보

1단계 사전검토 단계

사전 검토 단계 : 개인정보 해당 여부 검토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정보를 처리하려는 사업자 등은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에 대해 아래 기준을 참조하여 판단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 가능
< 참고 > 개인정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님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
  1. ㉠ 사망한 자, 법인,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 ㉡ 여럿이 모여서 이룬 집단의 통계값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3. ㉢ 정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4. ㉣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
  5.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란 결합 대상이 될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